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0년 3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3.  9.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

금지동초등학교 부지에 편입되어 사용 중인 일반재산에 대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매수신청에 따라, 실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체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를 증진시키고자 함

(재정과)

◦  < 공유재산(시유림) 교환 취득 및 처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공유재산(시유림) 교환요청에 따라,

임야 교환으로 가치 있는 대규모 시유림을 확보하고, 무연고 분묘를 처리하여 남원시내권 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권 지역 개발로 남원의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산림과)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3건        70,661㎡  --   208,100천원

․ 토   지 :  3필지                  70,661㎡  --   208,100천원

-	임야 교환취득	----	3필지	70,661㎡	208,1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5건         7,195㎡  --   239,478천원

․ 토   지 :  5필지                   7,195㎡  --   239,478천원

-	공유재산 매각	----	4필지	3,559㎡	56,588천원
-	임야 교환처분	----	1필지	3,636㎡	182,89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금후계획

◦ 남원시의회 의결

◦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6. 검토의견

○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교환취득 토지 3필지와,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매각 4필지와 교환처분 1필지로 토지 5필지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일반재산 공유재산 매각은 금지동초등학교 부지에 편입되어 사용 중인

일반재산에 대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매수신청에 따라, 실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체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를 증진

시키고자, 토지 4필지(3,559m2)를 매각 처분하는 사항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으로,

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 시유림 공유재산 교환 취득 및 처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시유림 공유재산 교환요청에 따라, 임야 교환으로 가치 있는 대규모

시유림을 확보하고, 무연고 분묘를 처리하여 남원시내권 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권 지역 개발로 남원의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의 임야 토지 1필지(3,636m2)를 교환 신청인의

임야 토지 3필지(70,661m2)와 교환하는 사항 임.

집행부는 2019년 제14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교환 신청인이

유연고 11기와 무연고 83기로 총 94기의 분묘를 처리하기 위해

민원처리비용 2억 8,347만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교환 승인을

하였음.

본 교환 건은 주택건설사업으로 남원시내권 주변 환경정비와 남원역 주변의

역세권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반면에 집행부는 그동안 주민 편익 사업 추진을 위한 공용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내 권과 시 외곽의 토지 교환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